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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개정 공청회…與, 6월 국회 처리 목표 - [끝까지 LIVE] MBC 중계방송 2021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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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BCNEWS 작성일21-06-10 00:0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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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후 군사법원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의 지휘권과 사법권을 분리하는 내용이 골자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다시금 조명을 받게 됐습니다. 오후 5시 국회에서 열리는 공청회에는 김기환 충남대 로스쿨 교수,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임천영 변호사, 최용근 민변 사법센터 부소장(가나다 순) 등이 참석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정부안 1개를 포함해 모두 6개로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고 부대장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을 폐지하는 등 군 장병을 공명정대하게 재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발의됐으며 개정안에는 군사법원장을 민간 법조인으로 임명하는 안 등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 이견 충돌이 첨예했던 내용들도 들어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각오로 지난 8일 당내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TF' 첫 회의에서 '우선 처리'에 의견을 모았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7일 여당에 법 개정 주문을 촉구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 본 LIVE 방송은 공청회가 끝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법_개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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