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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원 구성 막판 진통...여야 최종 담판 주목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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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TN NEWS 작성일20-06-27 00:00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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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유용화 / 외대 초빙교수, 이기재 / 좋은도시연구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국회가 문을 연 지 한 달이 다 돼 가지만 아직 상임위원회조차 구성되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서로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서 맞서고 있는 건데요.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모레 본회의에서 임의로 상임위 배정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가 막판 타결을 이뤄낼지 관심입니다. 정국 상황, 유용화 외대 초빙 교수, 그리고 이기재 좋은도시연구소 대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저희가 정국 상황, 주말마다 모시고 대담을 나눕니다만 국회 원구성하고 법사위 문제. 제가 출연자분들한테 질문을 드릴 때마다 매번 비슷한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국회는 진도를 계속 못 나가고 있어요. 공회전 중인데. 참 질문 드릴 때마다 이제는 민망한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이게 사실 국회법 위반이죠? 지금 기한을 넘겨서 이러는데,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매번 이러는 게?

[유용화]
이번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대 국회는 다당제였잖아요. 그래서 선거법을 개정했었어요, 준연동형 비례제로. 그런데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실제로 21대 국회에서 양당제가 된 거 아닙니까? 양당이 국회를 운영하도록 한 건데, 스스로가 운영하겠다고 한 거예요, 양당이. 저는 의석수의 차이를 떠나서 지금 한 달이 됐는데도 원 구성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국회법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양당이 하는 정치력이 굉장히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런 국회 원 구성도 못하는 것이 아니냐. 여당은 예를 들면 국정운영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틀로서의 국회의 논의 구조를 겪어야 되는 것이고요.

야당은 더 이상 발목 잡기 하지 말고 협력과 견제를 통해서 국회를 운영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과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당체제에서 이게 가능하냐.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주말에 협의를 하겠죠. 만약에 못 한다고 하면 참 이게 우리나라 양당 체제의 또 한 번의 모순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 그러면 계속 이런 파행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21대 국회가. 계속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의석수의 문제와는 다르다고 봐요. 양당 시스템이거든요. 양당이 둘이서 협의하고 합의하지 않는 한 국회는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교섭단체 간에 운영을 통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양당의 김태년, 주호영 이 두 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지금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두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앞길에 대한 테스팅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런 다시 돌아온 양당 체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민이 어떤 우려스러운 눈길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까지 듭니다. [앵커] 여야가 타결을 하기를 기대합니다만 만약에 또 원구성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에게 세비는 지급되겠죠? 국민들이 너무나 큰 권한을 위임한 분들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기대를 접기도 뭐하고 참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기재]
아까 양당체제를 교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사실 양당체제뿐만 아니라 전에 선진당이나 이런 지역정당이 몇 개 있을 때도 사실은 계속 같은 걸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회법,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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