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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국회 안갯속...김오수 청문회 '뇌관' 될 듯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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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TN news 작성일21-05-15 00:0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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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기재 / 동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야당의 반발에도 김부겸 총리를 비롯한 장관 4명이 임명되면서 지난주 인사청문회 정국이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여야 대치 속에 5월 임시국회는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이달 말에 예정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도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정국 현안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여곡절 끝에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이 됐고요. 그 과정을 보면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사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형식으로 출구를 찾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마는 인사청문회와 임명까지의 과정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유용화]
총리 후보자가 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만의 의석을 가지고 통과됐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여야 협력이라든가 합의에 의해서 국회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고요. 여당의 정치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문제제기했었고 또 여론도 별로 안 좋았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한 사람은 자진사퇴 형식으로 처리했고 특히 당에서 강력하게 최소한 1명은 낙마시켜야 된다. 이런 요구, 또 야당의 요구. 이런 부분들을 일부 수용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나름대로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그나마 전향적으로 일정 부분을 수용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보이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기재]
우선 이번에도 역시 장관 후보자가 다섯 분 계셨고 총리 후보자가 있었지만 장관 후보자 세 분이 역시 그전과 비슷하게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들로 곤란을 겪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인사기준의 7대 기준을 얘기했던 논문 표절이나 위장 전입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 이런 문제들이 이번에도 여전히 드러났고. 그런데 다만 이번에 좀 관심 있게 봤던 것은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과연 그 이후에 전개된 인사청문회였기 때문에 4월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민심들. 즉 이 정부의 어떤 내로남불, 위선적인 것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청와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사실 관건이었는데 큰 변화는 없었다.

왜냐하면 박준영 후보자 한 분이 자진사퇴 형식으로 낙마를 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행을 했고 그리고 박준영 후보자에 대해서도 야당의 문제제기를 들었다기보다는 여당 내에서의 문제제기를 수용하면서 여당 내의 분열을 치유하는, 분열을 막는 그런 결과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 인사청문회 전 과정에서 그전과 다르게 달라진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 과정을 보면 김부겸 국무총리에 대한 인준 처리 자체도 상당히 여야 간의 대립이 있었죠.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서 인준투표를 통과했는데요. 첨예했었던 여야 간의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용화]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는 그건 야당이 협력했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낙마를 요구했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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