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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정국 여파로 막힌 5월 국회...김오수 청문회까지 첩첩산중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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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TN news 작성일21-05-14 00:0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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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사 청문 정국 여파로 5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도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입법에 집중하자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대로 독주에 끌려다닐 순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 대치는 이번 달 말로 예정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청문 정국을 거치면서 5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그제 국무총리와 장관 인사를 밀어붙이면서 이후 정국 상황은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던 법안 처리 일정도 안갯속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국회 비준 논의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안도 입법 과제로 꼽힙니다.

이 같은 개별 민생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건 여야가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최종 관문인 본회의를 포함한 5월 국회 일정 자체가 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 여당이 먼저 협치 카드를 제시해라, 여야 입장은 뚜렷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 민생 국회에 집중하겠습니다. 지난주 내내 국무총리와 장관의 인사 문제로 국회는 공전하며 중요한 민생 법안들이 뒤로 밀렸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 더 가열차게 민생을 챙기고 (민주당의) 국정 파행을 시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가열차게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번 달 말로 예정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뇌관입니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하면서, 5월 정국 경색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송 대표가 당 주도의 정책 추진을 강조했는데요.

가장 큰 현안인 부동산 정책 추진부터 해당하는 거겠죠?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다음 주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 조율에 나섭니다.

특히 부과 기준일이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재산세가 핵심 논의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역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여당의 정책 주도권을 강조하며, 특히 재산세 손질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당장 내년 재산세 부과 문제부터 해서 잘 긴밀히 논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6억 원인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9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김진표 위원장이 거래세 완화론자로 잘 알려진 만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길 당 대표가 직접 언급해왔던 무주택자·생애 최초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완화도 검토 대상입니다.

상대적으로 시급한 건 아니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 역시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만, 종부세 완화는 '부자 감세'로 비칠 수 있는 만큼 민주당 내부는 물론 정부와 청와대도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현재로썬 송영길 대표가 밝힌 당 주도 원칙이 적용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잠시 뒤 오후 4시 비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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