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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아들 2천여 차례 때려 사망…법원 "살인 고의없어" / 연합뉴스TV (Yo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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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TV 작성일21-08-19 00:00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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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아들 2천여 차례 때려 사망…법원 "살인 고의없어"
[출연 : 손정혜 변호사·최영일 시사평론가]

마지막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 HOW(어떻게?)입니다.

자신의 친아들을 2시간 30분 가량 2천대 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어머니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2천 대를 넘게 때려서 사망했는데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자신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의 구체적인 혐의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2] 앞서 검찰은 6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질문 3] 검찰은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넘긴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는데 재판부는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질문 3-1] 2천 대를 넘게 때렸는데 사망할 거라 인식하지 못했을 거라는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납득해야 합니까?

[질문 3-2] 7년이라는 양형의 배경을 살펴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 검찰이 확보한 CCTV에도 아들은 별다른 저항 없이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엄마는 자신의 친아들을 왜 이렇게까지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했을까 이 부분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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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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