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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경LIVE] 긴급속보) 광화문 집회, 법원이 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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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창경 TV 작성일20-08-14 00:0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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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이 서울시의 집회금지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서 부분인용했다. 이유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 이에따라 을지로 입구와 동화면세점 등에서 집회를 한법적으로 할 수 있다. 나머지도 그에 준하는 법 적용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단속할 명분이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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