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경남 뉴스데스크 2016 06 02 대학에서 실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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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 MBCGN 작성일16-06-07 00: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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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경남 뉴스데스크 2016 06 02

창원지법이 법원 밖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시민 곁으로 찾아가는 법정'을 열었습니다.

시민들 누구나 방청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지면서
친근한 법원을 만들자는 취집니다.

이상훈 기자

대학교 소강당에 마련된 법정에
대학생과 시민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재판관들이 입장하자
원고와 피고, 방청객들이 일제히 일어섭니다.

변론을 시작하기 전
재판장이 열린 법정 취지를 설명합니다.

창원지법 김경수 부장판사
다가가는 법원이 되고자

이번 재판은 김해 유하동에서 전해오는
'김해유하걸궁치기'라는 풍물놀이에 대해
경남도가 전승 기반 부족 등을 이유로
무형문화재 지정과 보유자 인정을 하지 않자
보존회가 소송을 내 열린 실제 행정재판입니다.

양측은 전승기반과 회원 기량이 부족한지 등 쟁점을 놓고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보존회가 법정에서 실제 공연을
하도록 해 현장성도 살렸습니다.


증인 신문까지 마치고 기일을 잡은 재판부는
방청객들과 재판 절차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유지훈(방청객)
재판 절차 처음 알았고

조장현 공보판사
열린 법정 기대효과

창원지법은 열린 법원 만들기의 하나로
앞으로 기업체 등에서 순회 법률 강좌도
가질 예정입니다.

MBC NEWS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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