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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의혹에 법원조사단 “형사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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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널A 뉴스 작성일18-06-01 00:0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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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재판 거래' 의혹이 있었느냐를 두고 논쟁이 뜨겁니다.

사흘 전까지 사법부 특별조사단장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밝혔었는데,

오늘 입장을 바꿨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재판 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특별조사단을 이끌었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 (지난달 29일) ]
"(재판 개입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판단을 안 했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없다며 추가적인 형사 조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기존 태도와는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 (오늘) ]
"법리구성을 달리하거나 더 깊이 있게 검토하거나 새로운 사실이 추가된다면 얼마든지 형사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 적극적인 검토로 입장이 바뀐 겁니다.

아울러 일부에게만 열람 형식으로 공개하려던 재판 거래 의혹 문건들도 전면 공개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공개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국민들한테까지도 (문건) 공개 가능한가요?)
"그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형사 조치 여부와 관련해서는 판사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이 늦어지면서 사법부 내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hiaram@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김소희
그래픽 : 임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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