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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실수!…판결문에 판사서명 빠트려 다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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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TV 작성일15-09-08 00:0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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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실수!…판결문에 판사서명 빠트려 다시 재판\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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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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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을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고 되돌려 보냈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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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판결문에 판사의 서명이 없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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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박수윤 기자가 보도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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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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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살 김 모 씨의 의류업체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건 지난 2008년.\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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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나중에 돈 주겠다"고 했지만 끝내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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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김 씨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거래처를 속였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은 더욱 무거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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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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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의 원심 판결문에 법관 3명 중 2명의 서명이 안 돼 있어 판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형사소송법은 재판한 법관이 판결문에 서명하고,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이유를 쓴 뒤 서명하도록 하는데 이런 절차가 빠졌던 것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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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달에도 서울중앙지법이 배임 사건의 1심에서 빠뜨린 서명을 항소심에서도 알아채지 못하고 항소를 기각한 것을 다시 재판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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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에선 원래 변론을 들은 판사가 연수를 가면서 새로 합류한 다른 판사가 서명했다가 사건이 파기환송되기도 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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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건 넘게 몰리는 상고사건을 해결하려면 상고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대법원.\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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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지못할 해프닝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법원 스스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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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박수윤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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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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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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