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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특별전 [판결서, 법의 여백을 채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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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20-09-14 00: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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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사명인 사법권의 행사는 판결서로 남는다.
법이 사회의 모든 영역을 규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관은 그 여백을 판결서로 채운다.”

법원도서관은 제6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아
판결서를 주제로 특별전을 준비하였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판결서가 어떻게 작성되고 알려져 왔는지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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