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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장심사 담당판사 '연락 두절'...법원 '깜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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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TN news 작성일15-04-22 00: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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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판사가 연락이 두절돼 제시간에 영장심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는 오전 10시에 피의자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담당 판사가 연락이 끊긴 채 재판장에 나오지 않아 피의자들이 경찰서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결국, 예정됐던 시간보다 2시간이 지나서야 다른 판사가 심사를 진행했지만, 법원은 한 달 가까이 지나 YTN의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몸이 아파 연락을 할 수 없었다는 해당 판사의 해명만 믿은 채 재발 방지를 위한 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영장심사는 지체 없이 진행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며 판사와 법원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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