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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출입국 관리 허점… ‘무단 출국’ 못 잡아내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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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BS News 작성일20-10-26 00:0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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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한 공군 상병이 휴가 중에 버젓이 외국으로 무단 출국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KBS 취재 결과, 군 간부들도 사전 허가 없이 해외를 드나들다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송국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5일, 인천공항에서 이탈리아로 출국한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소속 A 상병.

출국 열흘 전,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1박 2일 휴가 복귀일에 무단 출국했습니다.

가족의 설득으로 닷새 만에 귀국한 직후, 탈영 혐의로 군사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육·해·공 3군 간부들도 허가 없이 해외를 무단으로 드나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 육군 간부 A 중사는 한 해 3번이나 해외로 무단 이탈했다 적발돼, 중징계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공군작전사령부, 사관학교 소속 공군 간부들도 잇따라 견책 처분을 받는 등 최근 8년여 동안 육·해·공 3군에서 무단 출국하다 적발된 간부만 1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병주/의원/국회 국방위원회/더불어민주당 : “적발된 사례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는 만큼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해야)하고….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는 한, 현역 장병들의 무단 출국 사례는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승인받지 않은 군인 출국 행위를 차단할 방안을 외교부,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생활 침해 소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반 병사에 이어 간부들의 무단 출국 행위까지 드러나면서 군 기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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