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

'졸피뎀투약'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訴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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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TV 작성일15-11-25 00: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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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투약'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訴 또 패소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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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없이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해 벌금형을 받은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다시 졌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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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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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당국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에이미가 다시 졸피뎀을 불법 투약해 처벌을 받자 올 3월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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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은 출입국관리법상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출국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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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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