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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미 '강제출국' 여부 어떻게 결정되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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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TN news 작성일15-01-08 00:0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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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종북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재미동포 신은미 씨의 강제출국 여부가 조만간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우선 검토한 뒤 이르면 내일 신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조임정 기자!

신은미 씨의 강제출국 여부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됩니까?

[기자]

먼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조만가나 신 씨에게 출석 통보를 하고 논의를 거쳐 강제 출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강제출국이 결정되면 신 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호송차량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데요.

출입국 당국은 신 씨가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까지 확인하고, 현장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다만 결정이 당장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검찰이 제출한 강제출국 요청서와 제반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며, 서류 검토 작업이 끝나야 소환을 통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신 씨가 검찰 조사에서 북한의 3대 세습이나 독재, 인권상황 등에 대해 비판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해 신 씨를 기소유예 처분하고, 법무부에 강제출국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크콘서트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황선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다음주 화요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토크콘서트에 한 차례 참여했다 신 씨 등과 함께 고발된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앵커]

신 씨가 당장 출국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신 씨의 출국정지 기한이 내일 새벽에 만료되지 않습니까?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신 씨의 출국정지는 내일 새벽 0시를 기해 풀립니다.

검찰은 출국정지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하지만 출입국관리 당국은 별도로 신 씨가 당장 출국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강제출국 결정이 내려지면 신 씨는 앞으로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됩니다.

다만, 강제출국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신 씨가 이의 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신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출국정지를 풀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런 점을 고려해 강제출국 조치보다 가벼운 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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