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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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소방차 조회 0회 작성일 2020-10-28 15:02: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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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알선·유인 신고, 3년새 12배↑ / YTN 사이언스

청소년 성매매 신고 건수가 최근 3년 사이 1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청소년 성매매 알선과 유인행위 신고 건수가 지난 2013년 2백여 건에서 지난해 2천6백여 건으로 12배 급증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조건만남을 한 청소년의 74%가 채팅앱과 채팅사이트를 이용했고 절반에 가까운 48%가 임신 또는 성병 등 신체적 피해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www.ytnscience.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u0026s_hcd=\u0026key=201711071145072563

"청소년이 먼저 성매매 제안...그래도 유죄 인정" / YTN

[앵커]
나이 어린 청소년과 조건 만남을 하려던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청소년이 먼저 성매매를 하자고 제안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남성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을 김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10년,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둘러보던 30살 김 모 씨는 16살 배 모 양 등 청소년들이 조건만남을 하자며 올린 글을 발견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지만 김 씨는 개의치 않았고, 배 양 등에게 자신이 원하는 복장을 정해주고 나오라 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현장에 나간 김 씨는 경찰의 불시 단속에 걸려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한 검찰은 김 씨가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보고, 성매수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정에 선 김 씨는 청소년들이 먼저 성매매를 제안한 만큼 자신의 행동을 권유로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동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동에 해당한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청소년들에게 성매매 의사가 있었던 것과 상관없이 김 씨가 성매매 장소와 대가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한 만큼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은 욕망을 채우려던 이 남성은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청소년 성매매 관련 전과자로 남게 됐습니다.

YTN 김주영입[kimjy0810@ytn.co.kr]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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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 Lee : 둘다 문제라고 본다
옥슬이 : 청소년이 먼저 제안했는데 왜 구매자만 처벌받냐 둘다처벌받아야지 이러니까 일탈련들이 뒤지게 많아지는거고 피해자 코스프레해서 이용하는애들이 느는거지
우리별 : 성매매 안해도 권유만 해도 처벌 받는구나
할리왕장 : 고딩들 호로몬은 왕성 할기야. 그징.
인애정해랑! : 먼저 성매매를 제안했어다 당연히,거절했어야한다고 생각하네요. 유죄 당연히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카니안차카니 : 댓글에남자들 니들도하고싶어서그러는거? 개웃기네
Yongsin Hong : 그럼 유죄지 당연한 걸 뭐...
choi_ in_o : 그러면 둘다 유죄임
SoMotoku Karin : 여기는 16살이상면 성관계 맺도 됨 법입니다. ㅋㅋㅋ 헬조선에 왜 살아요 -0- 여기는 성매매도 반 합법 ㅋㅋㅋ 치한도 좋지, 사회 복지도 한국보다 낳음... 왜 다등 대한민국에 살려고 안달인지 이해 못함 ㅋㅋㅋ
크림아이스 : 닥치고 청소년도 처벌해라 ㅡㅡ 저걸 산 어른놈도 잘못했긴 했지만 먼저 제안한건 청소년이다

미성년자래도 "괜찮아요"…청소년 성매매 창구 된 채팅앱 / SBS

성을 사고파는 행위, 그 가운데서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 우리 법은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달라서 청소년 성 매수가 얼마나 횡행하는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이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으로 꼽히는 '랜덤채팅앱'에 접속해 추악한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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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sbs.co.kr/y/?id=N100532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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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존쎄 : 둘다 처벌하라는 수준ㅋㅋㅋㅋㅋㅋㅋㅋ10대랑 조주빈복제품들이랑 같냐 ㅉ
매지션즈발키리어 : 이레바마리 도캇네
세상이 미쳤네요
Earl Sa44 : 이런거 찍는 여고딩들도 걸렌데 같이 잡아넣어야지
크레토스 : 둘다 처벌해라
해바라기 : 성매매한남자들 해고시키고 빨간줄긋고 거세 사형 평생감방보내놔라 성매매불법으로막고 성매매업소 영업정지 그냥가게를부숴라제발좀!!! 동남아시아에서성매매하고 한국들어오는 남자들성병검사시켜 성병걸렸을시에 출입제한 여권뺏고 회사해고시켜라!!!!! 동남아시아에싸고튀고 임신시키고 필리핀자식 한국남자찾는거어쩔거야!!!동남아시아외국에서성매막한남자들한국못들어오게해라!! 후진국 성병이 왜한국에서 클라미디아에이즈이런게왜아직도 늘어나는거라고생각함?성매매때문임
유진귀쁘랑 : 좀 막아라 자유는 지킬걸지켜야 자유디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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